법령 헌법 제1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1. 22.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〈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〉[공2019상,95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4년
2012년
2007년
4. 서울고법 2007. 6. 8. 선고 2007노786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배임수재] 상고[각공2007.8.10.(48),1806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3년
5. 대법원 2003. 12. 12. 선고 2003도2219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공2004.1.15.(194),200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2년
6. 대법원 2002. 2. 23. 자 2000모216 결정
[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][공2002.4.15.(152),836]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87년
1986년
8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5카61 판결
[위헌제청][공1986.11.1.(787),1367] 위헌제청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헌법 헌법위원회법
9. 대법원 1986. 7. 18.자 85모49 결정
[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6.11.1.(787),1415] 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헌법 헌법위원회법 1985년
1984년
1983년
1976년
14. 대법원 1976. 11. 9. 선고 76도3076 판결
[야간주거침입절도][집24(3)형,129;공1976.12.15.(550),9505] 야간주거침입절도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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